국내 이동통신사 영업이익률도 세계 최하위권으로 나타났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조사결과 지난해 무선 서비스 수익 기준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세계 4위로 나타났지만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에 불과했다.
올해 1분기 기준 각사별 영업이익률은 SK텔레콤 6.8%, KT는 6.6%, LG유플러스는 7.0%다.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등 비용 지출 영향과 엄격한 통신 규제가 이동통신사 영업이익률을 낮춘다고 지적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대다수 기업 경영지표가 하락했지만 통신사는 산업 특성상 해외 로밍사업을 제외한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
실제 미국, 중국, 일본, 스위스 등 해외 국가에서는 올해 1분기 두자릿수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미국은 AT&T, 버라이즌 T모바일 등 주요 이통사가 각각 17.5%, 20.8%, 13.8%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였다.
일본도 KDDI가 13.6%, 소프트뱅크가 9.4%로 10% 전후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 스위스컴은 40.6%, 썬라이즈가 68.8%를 기록하는 등 스위스 통신사 영업이입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이동통신산업에서 국가별 막대한 이익률 격차는 결국 규제가 좌우한다는 게 중론이다.
통신요금 인가제와 25% 선택약정할인 같은 요금 규제, 정부가 주도하는 5G 시장 성장 등이 시장에 부정적 이슈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인가·신고·규제 주무부처가 나뉘어있어 발생하는 이중 삼중 규제도 기업에는 부담이다.
촘촘한 규제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미흡하고 상대적으로 성장이 더딘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난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경쟁상황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경쟁이 미흡한 시장으로 분류됐다.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은 낮고 시장구조 개선이 어려운 데다 점유율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와 같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프랑스 등 해외국가도 영업수익률은 한 자릿수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경쟁상황평가와 같이 이통사 경영 자율성과 시장 자유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평가와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기간산업임을 고려한 규제도 좋지만 이통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통사 관계자는 “유럽의 경우 도매 기준으로 이통산업을 평가하지 소매 기준으로는 하지 않고 거시적으로 평가와 규제를 적용한다”면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으로 산업별 경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시장을 획정해 기업 경영권을 침해하는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통신시장 자율을 헤친 규제로 지목된 통신요금 인가제가 법 개정을 통해 유보신고제로 전환됐고,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 논의가 시작되는 등 지속적인 규제 개선이 기대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