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데이터청' 설립을 추진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포스트코로나 본부장이 데이터청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 당 차원에서 긴급좌담회까지 개최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청 설립을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데이터청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원유가 될 수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차원의 데이터 관리와 관련해 “정부가 데이터청을 설립해 각 부처가 확보한 데이터나 민간 소유 데이터를 가져다가 종합하는 것”이라면서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기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주장했다.
데이터청 설립 제안의 이유로는 “데이터를 발전시키려면 첫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중앙, 하나의 부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여당과 협력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제의해서 받아들이면 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우리 자체로서는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통합당이 당 차원에서 데이터청 설립 이슈를 제기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일부 의원이 데이터청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광재 민주당 본부장은 최근 당 국난극복위원회 차원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데이터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 본부장은 11일 전자신문과의 통화에서 “데이터청 설립은 민주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면서 “당 내부 공감대를 넓히고 있고, 디지털 뉴딜과 연계해 공감대가 모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각 당이 관련 법안을 내면 데이터청을 어디에 설치할지 등을 논의해 추후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데이터청 설립이 민주당 차원에서 당론 법안으로 발의될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당론 법안으로 채택되려면 당 정책위원회가 먼저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의원총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렇게 통과돼야 당론 법안으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론까지 이르기엔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 정보통신기술(ICT)업계는 몇 해 전부터 데이터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데이터청, 데이터자산보호법 등을 제정해서 중요성이 커지는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고, 세계적으로 관련 산업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