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기류도 변했다. 6월 들어 소득주도성장 등 포용경제 성과를 자찬했다. 코로나19 이전의 경제 성과는 훌륭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정권 초기부터 지속해온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성장'보단 '분배'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2019년 국민계정을 통해 본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성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2018년도에 이어 2019년도에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2019년 국민계정(잠정)를 인용했다.
정책 효과로 가계소득이 증가돼 소비 호조로 연결됐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민간소비가 성장률 둔화 압력을 억제했고,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성장률 둔화 압력도 방어했다고 강조했다. 가계소득 개선세 둔화와 소득분배 악화가 우려되지만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면서 대외여건 악화로 인한 성장률 둔화 압력의 방파제가 됐다는 종합의견도 내놨다.
같은 날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도 춘추관을 찾아 현 경제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했다. 그간의 경제정책 효과를 우리가 지나치게 비관했다고 지적했다.
선진국과의 최근 4년간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며 “한국은 2017년 3.2%, 2018년에는 2.9%였는데 다른 선진국은 2% 중반이었다. 작년에는 미국 다음인 2.0% 성장했다. 당시 일본과 독일이 0.6~0.7%였다”고 소개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구(IMF)가 전망한 경제성장률도 언급했다. 이 수석은 “올해 성장률이 모두 마이너스인데,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나은 것으로 전망했다”며 “작년 내내 우리 경제를 평가하고 재단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자기 비하, 비관주의가 있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IMF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1.2%로 예측했다.
지난해까지 소득주도성장 성과에 대한 방어·옹호논리가 지속됐던 것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당시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선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시작되며 충분한 인수위원회 기간을 갖지 못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여파를 예측하지 못하면서 오판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청와대가 잇따라 포용경제의 정책 성과에 홍보에 나선 것은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라는 분배 위주 정책 재추진에 힘을 싣기 위한 방편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도 “정부가 그동안 적극적으로 펼쳐온 포용 정책의 결과 작년부터 양극화의 추세를 반전시켜내는데 성공했고 분배지표가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로 소득격차 등 양극화의 불평등이 현실화됐다. 코로나가 격차를 더욱 키우는 엄중한 상황“이라면서 '불평등 해소' 노력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