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됐다”고 말했다.
국제사회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다며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 간 교류 가능한 사업의 우선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북한이 최근 대남 비난수위를 높여가며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데서 나온 첫 발언이다. 북미 간 협상과 별개로 남북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 바란다고 참모진들에게 지시했다.
북한이 대남 비난 수위를 높여가는 상황에는 탈북민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반발과 함께, 진전 없는 남북 간, 북미 간 협력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의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해나가겠다”며 “(북한을 향해선)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에 대해선 “무거운 마음으로 맞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남북관계에 난관이 조성되고 상황이 엄중할수록 우리는 6·15 선언의 정신과 성과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6·15 선언에 대해선 남과 북의 정상이 6·25전쟁 발발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앉아 회담한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정의했다.
이후 정권 변동에 따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일관성이 흔들렸고 북핵 문제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요동치며 남북관계가 외부요인에 흔들린 적도 있었다는 게 문 대통령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낙관적 신념을 가지고 민족 화해와 평화와 통일의 길로 더디더라도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오랜 단절과 전쟁 위기까지 어렵게 넘어선 지금의 남북관계를 또다시 멈춰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나와 김정은 위원장이 8000만 겨레 앞에서 했던 한반도 평화의 약속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며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모두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엄숙한 약속”이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이룬 지금까지의 성과를 지키고 키워나갈 것”이라며 “북한도 소통을 단절하고 긴장을 조성하며 과거의 대결 시대로 되돌리려 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불편하고 어려운 문제는 소통과 협력으로 풀어나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 진전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화 국면의 지속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엄중한 시기일수록 국회도 국민께서도 단합으로 정부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