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5일 'WTO 개혁 소그룹'(오타와그룹) 영상장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했다.
WTO개혁 소그룹은 한국,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총 13개국이 WTO 개혁 필요성을 환기하고 관련 논의를 주도할 목적으로 2018년 결성됐다. 이번 영상회의는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는 그룹 내 공감대가 형성돼 마련됐다.
유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원활한 의료용품 흐름의 중요성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언급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각종 기술규제(TBT)와 통관문제를 포함한 비관세 장벽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직후 주요국들이 비대면 심사 허용, 인증기준 대폭 완화 등 의료용품 확보를 위한 과감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한 결과 교역량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비관세장벽이 의료용품 교역에 미치는 절대적 영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이 같은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국가들을 결집해 △심사·인증요건 완화 △국가 간 규제 동조화 △통관절차 간소화 등에 관한 논의 개시를 제안했다.
회의 참가국들은 그동안 소그룹에서 WTO 개혁 논의에 기여한 경험을 살려 코로나19 위기 극복 논의에도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국가 별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무역제한적 효과 최소화, 각동 조치 투명성 제고, 의료용품을 비롯한 필수품의 국경간 흐름 원활화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이 강조한 의료용품 관련 비관세장벽 개선 문제도 그룹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비중 있게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윤희석기자 pioneer@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