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맥스터', 떼법으로는 쉽지 않다

'맥스터'로 불리는 '사용 후 핵연료 2단계 조밀건식 저장 시설' 증설 문제가 벽에 부닥쳤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 주민을 대상으로 예정된 설명회가 다시 무산됐다. 양남면 주민 300여명이 건물을 점거, 결국 열리지 못했다. 벌써 세 번째다. 시민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맥스터 증설 건은 수개월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다. 정부와 월성원전지역실행기구는 설명회 시점을 재검토한다지만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개최는 불투명하다. 사용 후 핵연료는 이미 포화상태로, 증설이 어려우면 월성 원전도 문을 닫아야 한다.

설명회는 말 그대로 맥스터에 대한 의견 청취 과정이다. 찬반을 결정하기 전에 여러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다. 설명회에서 의견을 취합해 숙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증설 여부를 결정한다. 결정을 위한 첫 단추다.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토론 과정을 거쳐 수정하거나 반대하면 된다. 논의조차도 실력행사로 막겠다는 심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어긋나며, 지역 이기주의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더욱이 새로운 원전시설이 아니라 이미 있는 시설을 추가 증설하는 방안을 논의하자는 게 목적이다. 원전 가동에 필요한 부대시설인 셈이다.

이보다 앞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맥스터 추가 건설을 위한 '월성 1~4호기 운영변경 허가안'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8명 위원 가운데 6명이 증설 신청에 찬성했다. 2016년 4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안위에 신청했고, 3년 만에 의결됐다. 원안위에서도 장고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했다. 결정 배경에서 의미와 필요성 등 당면 현안까지를 해당 지역 주민들은 충분히 알 권리가 있다. 토론과 숙의 과정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 나와 있는 민주주의 기본 절차다. 사안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충분히 듣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 시민단체 측 주장대로 사용 후 핵연료 추가 시설이 위해하다거나 정부 주장대로 당장 착수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명회 이후 문제다. 우선은 서로가 만나서 정확한 설명을 들어 보는 게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