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추경 집행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추진해 추경 예산을 현장에 빠르게 공급하고 실질적인 경기부양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하는 한국형 뉴딜 사업도 7월 중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국회에서 열리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및 포스트코로나 주요과제 추진현황과 계획을 밝혔다.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커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적시 지원이 필요하다”며 “포스트코로나 대비는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지만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기재위의 역할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빠른 경제회복과 포스트코로나 전환을 위해서는 정부가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며 “현재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회복을 위한 디딤돌로 국회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중앙재정 집행률을 최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앞서 국회에서 통과된 1~2차 추경을 연내 100% 집행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은 3개월 내 70%까지 집행한다는 목표다. 확장재정을 통해 적극적 거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투자 및 소비 활성화 부문에서는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투자세액공제제도도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 숙박·관광 분야 할인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활용한 소비 활성화도 추진한다. 또 상반기 182조원, 하반기 134조원의 유동성을 공급으로 수출기업 자금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한국형 뉴딜은 7월부터 본격화 될 전망이다. 고용안전망 토대위에 디지털〃 그린 뉴딜의 2개의 축, 25개 프로젝트 추진한다. 현재 추가 관제를 보완·확대 하는 중으로 7월 중 종합계획이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단기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기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날 기재위에서는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기재위 의원들은 학교와 학생당국이 협의를 해서 등록금 반환이 결정될 경우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이에 대해 기재부는 대학의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먼저 결정하기 힘들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등록금 문제는 대학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정부가 먼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기존에 재정을 지원하는 창구가 있는 만큼 이를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지만, 등록금 반환을 직접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은 재정당국 입장에서 실직자 등 더 어려운 계층에 지원하는 것이 돈의 쓰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