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등록금 엇박자, 교육부 역할이 중요

대학 등록금 환불을 놓고 부처별 엇박자가 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학생 중심으로 등록금 반환 목소리가 높아졌다. 초기에는 정부도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정세균 총리가 3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겠다고 공언,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교육부는 추가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단 재정 상황이 악화한 대학에는 지급할 수 있지만 등록금 환불 여부는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반면 기재부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정 건전성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지원에까지 정부 재정을 투입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17일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대학 등록금 반환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 “많은 대학이 아직 결정을 안 한 상태에서 정부가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까지 가세하면서 대학 등록금 환불 문제는 점차 정치 쟁점화되는 분위기다. 환불 문제가 제2의 재난지원금 논쟁으로 번질 태세다.

정작 대학은 갈팡질팡하는 분위기다. 일부 대학은 환불을 결정했지만 일부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대학 재정 상황에 따라 극명하게 입장이 갈리는 것이다. 부처별로 제각각 다른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결국 담당 부처인 교육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 줘야 한다. 정치권이나 여론에 맡겨 놓으면 안 된다. 그나마 대학 상황을 잘 아는 교육부가 신속하게 입장을 내놔야 한다. 단순히 환불 유무가 아니라 세세한 방법까지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정상 수업과 학교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대학도 외국인 유학생 감소, 학교 방역비 증가, 원격수업 인프라 구축 등으로 상당한 투자를 단행했다. 반환 결정에서 세세한 방법론까지 양측의 상황을 감안해서 합리안을 내놔야 한다. 시간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될 우려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