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시행한지 석 달 만에 1차 추경에서 확보한 재원 중 73%를 소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절감과 함께 중소·중견 가전 협력사 매출까지 동반상승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감안하면 1차 추경 재원은 약 한 달 내 소진될 전망이다.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안에 따른 예산 확대가 시급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지난 21일까지 '2020년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의 환급 신청금액이 1102억원(환급신청 건수 89만6695건)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1차 추경에서 확보한 재원 1500억원의 73%를 석 달 만에 소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에 실시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과 비교해 2배 정도 빠르게 재원이 소진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우려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신청 건수가 늘었다”고 밝혔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은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를 환급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 대상 제품 10개 품목 내에서 구매 시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대상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호조를 보이면서 에너지 절감은 물론 가전회사 매출이 증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3개월 간 판매된 고효율 가전제품을 통해 연간 약 4만2500메가와트시(㎿h) 에너지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4인 기준 1만1300가구의 1년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
국내 가전회사 매출도 증대됐다. 에너지공단이 국내 주요 가전제품 제조업체 7곳을 조사한 결과, 전년 같은 기간 대비 환급대상 가전제품 매출액이 약 2.3배 증가했다.
환급사업으로 환급대상 가전제품을 직접 제조하는 기업은 물론 관련된 중소·중견협력사 매출도 상당부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기업 비중이 높은 세탁기·TV·냉장고·에어컨 4개 품목의 대당 평균출하가격에서 중소·중견 협력사 부품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60% 내외다.
소비자들은 냉장고·세탁기·TV·김치냉장고·에어컨 등 소비전력량이 많은 제품을 환급대상 가전제품으로 찾았다.
총 10개 환급대상 품목 중 신청건수 기준으로는 세탁기(21.2%), 전기밥솥(17.9%), 냉장고(15.4%), 에어컨(12.3%), TV(12.3%)순으로 인기가 많았다. 신청금액 기준으로는 냉장고(24.2%), 세탁기(22.7%), 김치냉장고(16.4%), 에어컨(16.3%) 순으로 나타났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 신청건수가 지금 같은 속도로 이어지면 약 한 달 만에 1차 추경에서 받은 재원 1500억원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3차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 지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3차 추경안에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예산을 4500억원으로 3000억원 증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 중인 사업규모를 3배 확대하는 3차 추경안을 국회가 조만간 확정하면 관련 대·중소·중견기업의 추가 매출 증가와 함께 에너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표>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대상 품목별 신청 누적 접수 현황,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자료: 한국에너지공단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