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 기술방식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이하 재난망)이 본격 가동된다.
PS-LTE 방식은 음성은 물론 사진·영상 이용이 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이다.
정부가 23일 국무회의에서 재난망 효율적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내용을 구체화한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통과를 의결했다.
경찰·소방·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간 재난망 공동 이용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재난망 구축·운영 일관성과 체계성 확보를 위해 장기·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명시했다. 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 등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했다.
또 국내 민간과 공공기관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하도록 해 효율적 통신망을 구축하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도 재난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재난망 근거법 제정으로 전국 통합 재난대응체계 운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재난망 구축에 총 예산 1조4776억원을 투입했다.
전국을 수도권·중부권·남부권 등 세 권역으로 나누고 다시 A·B·C 세 영역으로 나눠 구축했다. A·B 영역은 KT 컨소시엄, C 영역은 SK텔레콤 컨소시엄이 수주했다. 행안부는 연내 남부권 재난망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3월까지 수도권 재난망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구축을 완료한 중부권 재난망을 활용, 대전·세종·충청·강원지역 경찰 등이 재난·안전관리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재난망은 PS-LTE 기술방식으로 구축, 자가망 기반 상용망을 활용하고 철도망(LTE-R)과 해상망(LTE-M) 등 다른 공공통신망을 통합·연계한다.
전국 단일 재난망 구축으로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경제적 유지보수가 가능해졌다. 통합지휘통신으로 재난 대응능력을 높이고 멀티미디어를 활용, 재난 상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게 됐다.
전국 재난망은 이르면 내년 4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국내 구축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세계시장 진출도 타진한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을 통해 재난망 구축·운영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