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난 극복을 넘어 디지털 뉴딜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해야

새삼스럽게 국난 극복을 잘하는 나라가 되고 국난 극복이 취미인 국민이 됐다. 우리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때부터 지금까지 위기를 잘 넘겨오며 쌓여 온 명성이자 DNA가 아닌가 생각한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서 코리아는 코로나19 감염병 증가 곡선을 완만하게 만들고, 시민들이 적극 협조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봉사에 나서는지 주목하고 있다. 이제 코로나19 국난 극복 에너지를 경제 성장에 쏟을 시기가 됐다.

앞으로의 글로벌 산업 구조 변화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디지털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점에 이론(異論)를 다는 이는 없다.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이 결국 디지털 뉴딜에 있다는 말이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주목한 K-방역 역량은 바로 디지털 기반 기술에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동안 정부는 '추격형 경제'를 '선도형'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를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과 데이터 인프라 조기 구축, 비대면 산업 육성 등 정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또 선도형 경제의 하나인 제조업 혁신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소기업이 방역마스크 생산 방식을 삼성의 도움으로 개선해서 생산량을 대폭 증대시킨 사례처럼 스마트팩토리 등을 집중 도입, 확산한다면 앞으로는 첨단기술 산업의 세계공장으로 자리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이처럼 올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선도형 경제 기반 마련에 집중할수록 이러한 정책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일도 그만큼 중요해진다.

특히 재정 추가 투입이 이 모든 정책의 촉진제가 된다는 점에서 기획재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 국회 통과가 매우 절실한 시점이다. 국난 극복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재정 투입이 없이는 동화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기재부의 1차이자 본래 목표는 추경이 아니다. 분명히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에 있다. 그러나 지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세수의 추가 투입을 통한 경제 부양이 절실한 시점이다.

물론 민간기업이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 오고 중소기업이 중견으로 성장해서 고용과 성장을 견인하는 것이 바로 경제 발전이기는 하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는 현재도 진행형이고, 미증유의 경제 상황은 아직도 암흑 속 터널과 같다. 이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관련 기업을 방문해 세계 대공황 시대의 후버댐 건설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데이터 댐을 비교하며 디지털 뉴딜을 설명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모아서 이를 결합, 가공해 비식별 정보로 생성하면 부가가치 높은 혁신 산업을 일굴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경제 활로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선도형 경제에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타당성이 매우 크다. 무엇보다 데이터(D)·네트워크(N)·인공지능(A), 즉 DNA 생태계 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간접자본(SOC)의 디지털화에 투자가 확대돼 소프트웨어(SW)나 시스템 장비 산업도 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추경의 조속한 처리가 관건이다. 조속한 처리가 필요한 이유는 추경 속에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뉴딜 핵심 사업은 AI 데이터 구축에 있다. 무려 3000억원 가까이 책정됐다. 이러한 사업의 성격은 대규모 데이터 구축 사업을 통해 AI를 학습하고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사업 전반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 프로세스 과정에서 새로운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겠다는 중대한 의도도 있다. 이 때문에 그 사업의 추진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

코로나19 본격화 이후 2개월 만에 취업자가 100만명 이상 줄어든 비상 상황에서 매우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국난 극복 노력이 해고를 억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디지털 뉴딜로 새로운 공공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손연기 우송대 소프트웨어사업단장 ygson@ws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