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대 국회 원 구성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반기 국회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맡으며 국회 입법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지게 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0여분간 원내대표 회동을 했으나 원 구성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원구성 협상 최종 결렬을 발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원만한 원 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동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양보를 했다”며 “그러나 오늘 오전 통합당이 거부입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많은 진전을 이뤘던, 가 합의라 할 수 있던 안을 통합당이 거부했다”며 “이로써 통합당과의 협상은 결렬됐다”고 전했다.
어제(28일) 여야가 이룬 가합의 내용은 상임위원장은 11대 7의 비율을 지키는 것이고,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대선 이후 집권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내용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 제도개선은 여야가 진정성을 갖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국정조사 하나와 청문회, 상임위 청문회 하나가 있었다”며 “추갸경정예산안은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는 것과 오늘 상임위, 상임위원장 선출, 개원식은 내일 개최하는 것 정도가 합의 사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21대 국회, 일하는 국회를 좌초시키고 민생의 어려움을 초래한 모든 책임은 통합당에 있다”며 “민주당은 통합당을 제외한 제정당과 협의해 오늘 본회의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가동하겠다. 국민과 약속한 6월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법사위는 국회 상생, 협치, 견제, 균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자리로 오랫동안 야당이 맡아서 그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런데 21대 국회 개원협상과정서 민주당은 오랜 관례와 전통을 깨고 법사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빼앗아 가버렸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 상태에서 통합당은 후반기 2년이라도 교대로 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은)그것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7개 상임위원장을 맡는다는 것이 견제, 균형 차원에서 그다지 의미가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부분에 대한 협상도 있었지만 우리 당에서는 법사위를 통합당이 갖고 오지 못하는 것, 백보 양보 하더라도 이 상황은 민주당이 상생과 협치를 걷어차고 국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한 7개 상임위원장 맡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회 과정은 오늘 의총을 거쳐서 결정하겠지만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은 포기하지 않겠다”며 “적극적 국회활동 참여, 비판, 견제하는 역할 더 가열차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는 통합당이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오후 7시로 잡혔으나, 통합당이 명단 제출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2시로 당겨졌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