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3년 자동차 관리 제도를 자기인증제도로 전환한 후 누적 리콜건수가 2045건, 대상대수가 1426만2246대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합산 리콜 대상대수는 전체 대상대수 58.1%를 차지, 급증하는 추세를 보였다.
29일 '2019년도 자동차안전연구원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누적 리콜건수와 대상대수는 2014년 대비 각각 2.4배 늘어났다. 2014년 누적 기준 리콜건수는 821건, 대상대수는 597만6764대에 불과했다.
자기인증제도는 배기가스 및 소음 인증을 제외한 차량 판매 전 안전검사를 완성차 업체가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다.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게 목적이다. 미국, 캐나다 등이 시행하고 있다. 대신 정부가 사후에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 및 리콜조치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
리콜 대상대수는 자기인증제도 도입 초기인 2004년 137만대로 치솟았다가 이듬해 100만대 아래로 줄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평균 17만2881대에 불과했다.
리콜 대상대수가 급증한 건 2017년이다. 2016년 62만4798대에서 2017년 197만5672대, 2018년 264만2996대, 2019년 200만9110대로 증가했다. 200만대를 넘어선 건 2018년이 처음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완성차 브랜드가 자동차 결함을 숨기지 않고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면서 대상대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 결함신고 증가, 제작결함 제도 강화, 신속한 리콜 조사 등도 영향이 줬다”고 설명했다.
수입차와 국산차를 나눠보면 리콜건수는 브랜드가 많은 수입차 비중이 높고, 대상대수는 판매량이 많은 국산차 비중이 컸다.
수입차 누적 리콜건수는 1657건으로 전체 2045건의 81%에 육박했다. 수입차 리콜건수는 2005년까지 국산차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급속히 늘어 2014년 144건으로 100건을 돌파했다. 2019년 기준 245건으로 국산차 45건의 5.4배 수준이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수입차가 상대적으로 모델이 많아 리콜건수가 높다고 설명했다. 도요타 급발진 리콜,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리콜 등이 대상대수에 영향을 줬지만 리콜건수에는 영향이 미미했다고 부연했다.
리콜 대상대수는 2019년 기준 국산차가 139만1061대로 수입차 61만8049대보다 더 많다. 수입차 시장이 커졌지만 여전히 국산차 판매량이 높기 때문이다. 5월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국산차는 2141만3528대로 수입차 251만2550대의 8.5배에 달한다.
누적 시정율은 국산차 82.2%, 수입차 83.8%로 집계됐다. 리콜 대상대수 대비 리콜이 완료된 시정대수의 비율로 변동수치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시정율이 100%가 될 때까지 완성차 업체로부터 리콜 현황을 보고받는 등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산·수입차 리콜 현황 (출처: 자동차안전관리원)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