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부처는 코로나19 대응 성과에 따라 업무평가에서 가점을 받는다. 부처가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량평가 비중은 축소하고 평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30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2020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을 확정했다.
올해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은 지난해 12월 확정됐지만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수정됐다. 1년 업무를 대상으로 평가하고, 결과는 다음 해 초에 발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업무평가 틀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올해 평가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일자리·국정과제(65점),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5점) 등 4개 부문에서 실시된다. 정부는 부처별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별도로 평가,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에서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관련 평가 지표도 신설한다.
부처 평가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평가 지표를 대폭 축소한다. 일자리·국정과제 부문은 정량평가 없이 정성평가만 한다. 규제혁신은 40개 지표에서 28개, 정부혁신은 53개 지표에서 33개, 정책소통 부문은 30개 지표에서 22개로 각각 각각 줄여 평가한다.
평가부문별 결과를 합산해 기관종합 평가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부문별 평가 및 기관종합 평가 결과는 S-A-B-C-D 5등급으로 구분해 공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및 업무유공자 포상을 실시한다. 지난해 업무평가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유일하게 S등급을 받았다.
올해는 각 분야에서도 부처의 적극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종합 우수기관뿐만 아니라 부문별 우수기관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평가계획도 중앙행정기관에 준해 수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올해 정부업무평가는 각 부처의 코로나19 대응과 코로나19 이후 시대 준비 노력을 중점 평가하고, 평가 부담은 최소화할 방침”이라면서 “내각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안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