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상임위원회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 '하이패스' 심사를 시작했다.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3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유력하다. 35조원이 넘는 역대 추경 최대 규모에 비해 심사기간은 짧아 부실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원 구성이 마무리된 29일 곧바로 상임위원회를 시작해 다음날인 30일 속전속결로 추경 심사를 마쳤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는 전날인 29일 원 구성 직후 열린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해 모두 통과됐다. 모든 상임위 추경 예비심사가 끝나고 예결위로 넘어오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다.
예결위는 7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 간 조정소위를 열어 세부심사를 한 뒤 3일 최종 추경안을 본회의로 넘긴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예결위 모두발언에서 “지금도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저소득층이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며 “재정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안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3차 추경안은 상임위 단계에서 총 3조1031억여원이 늘어났다. 정무위, 행정안전위, 보건복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8개 상임위는 원안을 그대로 수용했다. 예산이 늘어난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2조3199억원), 교육위(3881억원), 문화체육관광위(799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3163억원) 등이다.
통합당은 원 구성 협상 결렬에 항의하며 상임위와 예결위에 불참했다. 이에 따라 3차 추경안 심사는 민주당 단독 '셀프 심사'로 진행됐다. 앞서 당정협의 등을 거쳐 3차 추경안을 확정 했던 만큼 심사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지만 기획재정위를 제외한 대부분 상임위의 추경 심사는 1~2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동안 3차 추경 졸속심사 우려를 제기해 온 통합당은 심사를 일주일 연기할 것을 주장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35조원이라는 예산 심사를 사흘 만에 마칠 수는 없다. 이번 임시국회 이후 바로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되는 만큼 11일까지 늦추자는 것”이라며 추경 심사 연기시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통합당은 현 3차 추경안이 5~6개월 버티기용 단기 일자리 지원 일색이라고 평가했다. 12개 세부 사업에 6024억원이 투입 예정인 데이터베이스 아르바이트를 사례로 들며 부처별 문서 자료를 이제 와서 디지털화하는 등 불요불급한 사업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