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2024년까지 지식재산(IP) 투자시장 규모를 1조3000억원대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금융 비즈니스라는 신산업을 육성해 기술혁신형 일자리 2만여개를 창출하는 등 혁신경제를 이끌 계획이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일 국무총리 주재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4대 전략 14개 세부과제가 담긴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특허권 등 지식재산 자체에 직접 투자해 로열티, 매매, 소송 등으로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규모를 크게 확대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는 전략이다.
먼저 지식재산 투자시장에 양질의 지식재산권 공급에 나선다. 특허심사관이 추천하거나 정부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거친 투자유망 특허에 대한 정보를 민간에 제공한다.
또 대학과 연구소 수익화 중심 특허경영을 장려하기 위해 특허설계를 지원하고, 특허품질경영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투자자 성향에 맞는 다양한 지식재산 투자상품을 출시한다. 모태펀드 특허계정, 문화계정 등 정책자금을 활용해 지식재산 자체에 투자하는 전용펀드를 신설한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직접 지식재산에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형 지식재산 투자상품도 선보인다.
투자상품으로 자본유입 유도 정책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금융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벤처투자 세제 혜택을 지식재산 투자에 적용하기로 했다.
지식재산 담보에 대한 질권설정 수수료 체계도 개선(기존 건당 8만400원→온라인 0원, 서면 50% 인하), 은행 부담을 덜어준다.
시장 친화적 투자 기반 마련을 위해 지식재산 금융센터를 설치, 국민이 직접 자금 조달하는 방법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식재산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고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보호환경도 강화한다.
천세창 특허청 차장은 “지식재산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자라면 공평한 과정을 거쳐 누구나 획득할 수 있는 21세기형 자산”이라면서 “지식재산을 보유한 개인과 기업이 쉽게 자금을 융통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