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원격수업 운영이나 해외 진출 관련 제한을 완화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공지능(AI) 같은 첨단 분야에서 대학간 공동교육과정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기준을 만들어 지원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2일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개최하고 고등교육 혁신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행사는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3번째 대화다. 미래교육위원회, 교육관계기관에 이어 이날 행사에는 대학·전문대학 총장 31명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기존 대학 운영 방식이 코로나 극복과 미래교육 전환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대학을 주체로 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개선한다.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기존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은 20%로 제한됐으나 코로나19로 한 학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100%만 아니면 대학 자율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원격수업 질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향후 원격수업평가인증제 시행을 추진한다.
석사 학위과정에는 대학 자체 혹은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으로서 온라인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에는 온라인 학·석사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한다. 올해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대학이 첨단 분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규정을 더욱 완화한다.
대학이 혁신 주체로 설 수 있도록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지역 대학간 협력을 활성화한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도 추진한다.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역할도 강화한다.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력양성과 신기술 분야 과정 등 재직자·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대학과 함께 'K-에듀'의 국제화를 꾀한다.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그동안 국내 대학이 해외 진출해 국내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전체 학점 4분의 1이상은 국내 전임교원이 직접 담당하도록 했다. 원격수업은 20%로 제한했다. 이를 대학이 자체 기준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 관련 평가 부담도 완화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 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조정한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및 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일부 지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자”면서 “대학과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