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잃었다며 정책 실패를 국민들 앞에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국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말했다.
심 대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아니다.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 대표는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6.17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정의당은 이런 땜질 처방,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며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지금 서민들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뒷북땜질처방으로 일관하는 이유가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 관료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