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정부의 주택가격 부동산 정책 실패와 관련해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작년 11월 부동산 가격만큼은 정부가 안정을 자신한다고 했다”며 “7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을 이루지 못하고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실태”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잘 고려해서 작년 11월에 말한 것처럼 부동산은 이 정부가 틀림없이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입증할지 다시 한번 입장을 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과거 정부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면 세금 인상과 규제 강화를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정책 효과가 없었다는 게 입증됐는데도 계속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라며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돈이 풀리는 양상인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실물의 가치는 오른다는 심리적 영향까지 받고 있어서 최근의 부동산 가격 양상은 현재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간접적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 노력하지만 간접적 방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경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보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 정책을 이어가려 하느냐”고 말했다.
심 대표는 “6.17 대책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정의당은 이런 땜질 처방, 핀셋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해 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더 이상 신뢰를 잃었다”며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심 대표는 “청와대 고위 참모들은 물론, 국회의원과 장차관,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정책만 22번 발표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