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산업화를 거친 다음 세상은 바로 '디지털'이다. 디지털 경제 주역이 한국사회 주류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게 정치권의 과제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도구의 발견이 농경문명을 발달시키고, 산업 혁명이 노동력의 자동화를 가져왔다면 디지털 혁명은 지식과 지능의 자동생산을 가져온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지식과 지능의 자동생산은 바로 정보와 데이터를 이용해 인공지능(AI)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생성되는 것”이라며 “데이터가 정보가 되고 그것이 지식, 지능으로 넘어가는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디지털 경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경제는 코로나19로 가속 페달을 밟게 됐다”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규제혁신과 사회적 안전망 없이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점적 정보로 지식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해 왔다”며 “미래에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은 '전 국민에게 최고의 지식이 고르게 전달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에 뒤떨어진 사람을 챙기고, 모든 국민이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식과 정보의 스타트라인'을 공평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래 시대 안전망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사회는 자신의 데이터를 판매해 참여 소득을 발생시키거나 생활비를 낮추는 저비용 사회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에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활용도 미흡한 상황이다. 각 부처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나오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이 '데이터부' 신설을 내세우는 이유다.
물론 어려움도 있다. 이 의원은 “디지털 혁명의 본질적 문제가 데이터”라며 “이를 집대성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새 시스템을 짜야 해서 그만큼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보면 분명한 것은 산업이 디지털과 바이오 헬스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데이터부와 관련된 논의는 각 부처에서 어떤 방향으로 만드는 게 좋을지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는 정치권이 데이터 분야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관련 전담 조직이 생기면 예산이나 정책 등이 힘을 받지 않겠냐”면서 “정치권이 관심 가질 만큼 데이터 산업 인지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고 말했다.
데이터 독립 부처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제 데이터 분야에 독립된 컨트롤타워가 필요한지부터 업계와 정치권이 함께 논의해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부터 시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행 데이터 관련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민간)와 행정안전부(공공)로 나눠졌기 때문에 독립 부처가 생기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지만 정치권뿐 아니라 업계와 청와대 등 공감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