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임기가 이달 말 끝나면서 국회가 추천할 여야 후보 인선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정치권 인사가 유력 후보로 오르내리는 가운데 해당 분야 경험과 역량을 지닌 전문가 출신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9일 추천위원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후보자 면접을 진행한다. 김현 전 의원, 안정상 민주당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전문수석 등 5명 안팎 후보자가 포함됐다. 면접에는 과방위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과 김영진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통합당은 지난달 24일 각 당 몫의 후보자 추천 공모를 마쳤다.
민주당은 지난달 19일 추천위원회 발족 후 김현 전 의원 내정설에 대한 비판이 일자 신청자 명단을 따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전 의원 내정설이 돌면서 전국언론노조는 '정치인'을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또다시 보내선 안 된다며 반대 성명서를 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비판에 가세했다.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 관계자는 “다 정해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지만 변수는 많다”며 “2년 전에도 허욱 전 의원이 면접 결과에 힘입어 세간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후보를 뒤집고 추천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상임위원 후보자 공모에는 총 17명이 지원했다. 1명이 자격 미달로 판정돼 통합당 추천위는 16명을 심사했다. 통합당은 지난 7일에 이어 이번주 중 추천위를 한 번 더 연다. 여기서 3배수 후보를 추려 원내대표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효재, 이상일 전 의원과 여의도연구원장을 지낸 성동규 중앙대 교수 등이 공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 고위 관계자는 “3배수 후보를 원내대표에게 보고하면 다음주 중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차관급 자리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상임위원은 대통령 1명, 여당 몫 1명, 야당 몫 2명이다.
현재 4기 방통위 상임위원회는 한상혁 위원장, 표철수·허욱·김창룡·안형환 위원으로 구성됐다. 대통령 지명 몫인 김창룡 위원(인제대 교수)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치인 출신이다.
표철수 위원은 경기도 정무부지사를 지냈고, 허욱·안형환 위원은 국회의원 출신이다.
이 가운데 표철수·허욱 위원 임기가 이달 말 만료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상임위원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분야 전문성이 없는 국회의원들은 용어 자체를 잘 모른다. 통신분야 에서도 장려금과 지원금, 유통점과 대리점의 차이를 모르는데 어떻게 방통위 상임위원을 하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치인을 추천할 때는 '전투력', 전문가를 추천할 때는 '전문성'을 고려하는데 항상 딜레마”라며 “지금 야당 상황에서는 두 가지 모두를 가진 사람을 추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 관료 출신 상임위원 후보가 없는데 아쉬움을 표했다. 이번 공모 과정에서 관료 출신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인물이 없다. 정책과 제도에 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관료 출신 기용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