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충전요금 정상화' 딜레마

전기차충전업계가 최근 할인이 줄어든 충전용 전기요금에 반발하고 있다. 이유는 소비자 부담이 지나치게 급증, 전기차 보급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른 데 있다.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사업성이 없는 곳까지 충전기를 마구잡이로 설치했고, 이로 인한 경영상 압박이 가해지자 소비자를 핑계로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이달부터 그동안 100% 면제해 온 전기차 충전기당 기본요금 50%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충전량에 따른 전기요금도 50% 할인에서 30%로 축소했다.

공용시설 급속충전(50㎾급 이상) 요금은 지금보다 약 1.5배, 완속충전(7㎾) 요금은 3배 수준으로 각각 올랐다. 이번 충전 요금 조정으로 소비자 부담은 늘어나게 됐다. 대당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충전기를 설치·운영하는 업체가 부담하게 된다. 결국 이용자가 없어 수익이 없는 충전기의 기본요금이 고스란히 업체 비용으로 안기게 된 것이다. 원인은 설치 보조금을 따내기 위해 사업성이 없는 충전기를 무분별하게 설치한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일부 업체는 전문가까지 동원해 '환경부가 민간 기업을 독려하고 보조금 등을 주면서 충전기 설치를 유혹했다'며 경영 위기를 정부 탓으로 분위기를 몰고 있다.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 반발은 물론 전기차 보급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협박성 호소(?)까지 마다하지 않는다. 정부와 한전의 충전요금 할인혜택 축소는 제도를 도입한 2017년부터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올해 1월부터 단계적 정상화가 예정돼 있었지만 일부 반발로 6개월 더 연장까지 했다. 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정부는 충전기당 320만원의 보조금을 기업에 지급한다. 제품·공사비를 제외해도 업체들은 50만원 이상의 이익을 남겨 왔다. 이렇게 설치된 국내 완속 공용충전기는 약 4만대다. 이 가운데 40%는 사용 내역이 없다.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낭비다. 요금 정상화는 언젠가 반드시 단행해야 할 일이다. 전기요금 정상화를 해도 우리나라 요금은 미국·유럽·일본보다 훨씬 저렴하다. 더 이상 업체의 잘못된 여론몰이가 없었으면 한다. 이번을 계기로 정상적인 시장이 조성되길 기대한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