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부동산 과열 현상에 대해 또다시 강력규제를 하겠다고 시장에 엄포를 놓았다. 부동산 관련 당내 태스크포스(TF)도 만들기로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가장 기본 요건인 주택을 투기대상으로 삼는 행태는 강력하게 규제돼야 한다”며 “지난주 금요일 정부는 과열되고 왜곡된 주택시장을 실소유자 중심으로 정상화 시키고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억제 위해 강력한 규제정책, 특히 세제관련 정책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부동산 세제 대책을 내놨다.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조정했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는 일괄적으로 6.0%가 적용된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70% 부과한다.
이 대표는 “이번 대책은 실소유자 주거안정과 주택정책이 다주택 투기억제라는 기본 방향에서 나왔다”며 “7.10 대책은 주택 투기의 핵심인 다주택 소유를 취득 단계에서부터 억제하고 보유 부담을 높이며, 양도할 때 투기이익을 환수해 다주택자의 주택투기 근절에 목적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기에 악용되던 여러 제도도 이번에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세수 증가 의도가 전혀 없다. 오직 투기 억제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관련 입법을 서둘러 늦어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이 대표는 “이번 대책은 당정협의로 협의한 내용이며 앞으로 실수요자의 금융·세제 지원으로 주거복지를 증가시키는 정책과 실수요자 공급 확대 대책도 확정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당정협의를 통해서 대책 실효성이 강화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세입자의 안정적 주거권리 보호하는 임대차3법도 7월국회에서 통과시켜 전·월세 시장의 정상화도 조속히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발표가 과열된 주택가격이 연착륙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민주당은 주택투기와의 전쟁에 나서는 자세로 반드시 이번 대책을 성공한 주택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뒷받침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법 개정안과 임대차 3법을 지난주에 발의했다”며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7월 국회에서 최우선 민생현안으로 정하고 반드시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대책이 끝이 아니라 투기가 근절되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될때까지 필요한 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대책에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 보완책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투기근절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위해 일회성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전방위적인 대책을 끊기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집은 돈벌이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라는 평범한 주거정의가 실현되도록 정부와 여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 부동산 TF도 설치해 과열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TF를 설치해 시장교란행위, 투기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공급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고,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이른 시일 내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