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도심에 혁신공간을 조성해 산업생태계를 육성하고 2027년 전국 주요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인프라·제도를 마련한다. 도시-농촌의 균형 발전을 구현하고 대한민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거리에서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한다. 미세먼지 인공지능 예보 및 IoT 활용 대기배출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수립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의 첫 번째 실천계획(2021~2025년)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실천과제가 80개로 가장 많다. 해양수산부 17개, 환경부 16개, 문화체육관광부10개 등 10개 기관에서 총 138개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6대 전략에 따라 실천과제를 나눴다. '개성있는 지역발전과 연대〃 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시도간 협력을 통한 광역협력권 산업 육성, 일자리와 정주여건을 갖춘 중소도시 육성, 농산어촌 균형 발전 등이 과제로 나왔다.
지역 특화 산업 혁신을 촉진하고 도심에 혁신 공간 조성으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문화공간을 지역마다 마련하는 것도 과제다. 생활SOC 접근성을 늘리고 주거안전망 구축, 도시재생 등은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안심생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과제다. 환경친화적 공간 창출과 국토지능화 등을 위한 실천 과제들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실천계획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매년 말 소관 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의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국토종합계획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국토모니터링 체계의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모니터링 체계'는 국토의 현황을 분석하는 등 국토종합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래 국토의 변화상을 전망하여 선제적인 국토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현재 국토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