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정부의 과세를 통한 부동산 억제 정책이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제와 부동산을 담당하는 장관들의 책임론도 거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에서 “수억원대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은 대출이나 현금을 동원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에게 세제상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회의감을 표했다.
그는 또 “부동산 대책을 보면 세금을 다루는 장관이나 주택정책을 다루는 장관이 과연 경제 정책을 이끌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현명하다”고 관계부처 장관을 저격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실질적 효과를 가져 올 대책이 아니라 가격 상승이 계속되니 일단 발표해서 무마하자는 식”이라며 “몇몇 고위 관리가 다주택 소유를 해소한답시고 서울에 있는 집은 보유하고 지방에 있는 집만 파는 것이 오늘날의 행태”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에 계속 인구가 집중되고, 수도권에 집을 가져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심리를 해소하지 않고선 절대로 부동산 대책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