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홍준호)는 뉴스미디어연합(NMA, 옛 미국신문협회)이 지난 6월 18일 미국 법무부에 제출한 '구글은 어떻게 시장지배적 플랫폼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언론사를 강압하고 저널리즘을 훼손했는가(How Google Abuses Its Position as a Market Dominant Platform to Strong-Arm News Publishers and Hurt Journalism)' 백서를 지난 7월 10일 번역보고서로 발간했다.
이번 백서의 핵심은 구글은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기반으로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허용 범위를 넘어 뉴스 콘텐츠를 무한정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언론사와 계약서에 규정해 저널리즘 환경을 훼손하고 있다. 현재 개별 언론사로는 (구글과) 협상력이 없어 공정한 거래가 불가능하므로 의회와 정부가 개입해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것이다.
신문협회는 이러한 미국 등 상황이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이 '언론 위의 언론'으로 군림하는 한국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언론사의 공동 대응, 정부의 시장 개입 등을 촉구하기 위해 번역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회원사 발행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15일 배포됐다. 해당 번역보고서 PDF 파일을 원할 경우 신문협회 사무국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