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집값가격 상승과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7.10 부동산 대책 뒤에도 치솟는 매매가와 전세가로 민심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관련 메시지를 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에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면서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더이상 돈을 벌게 하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 대해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회를 향해서는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협조를 당부했다.
김지웅기자 jw0316@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