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국판 뉴딜로 코로나19 사태 위기를 돌파하겠다”며 여대야소로 국회를 이끄는 각오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청 신설과 함께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밝히고,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설치를 제안했다.
◇데이터청·데이터 거래소 신설, 스마트 시티 성공…디지털 뉴딜 추진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경제·산업체계를 혁신할 때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또 한 번의 역전을 이뤄낼 수 있다”며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 의지를 밝혔다. 그는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다”면서 “축적한 데이터를 지능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데이터청'과 '데이터 거래소' 신설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데이터 거래의 기준부터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까지 포괄적인 개념과 제도를 정립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제부터는 더 진화한 'AI 정부'를 목표로 한다. 민주당은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반드시 성공시켜 디지털 혁명이 공간 혁명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의 과감한 투자로 우리나라를 가장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린뉴딜 기본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이라며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투기 근절, 세종의사당 추진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을 근절하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그는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 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추후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길거리 국장' '카톡 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다.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광역단체장 성희롱 사건 사과…일하는 국회, 여야 협치 강조
최근 논란이 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과 관련해서는 사과했다. 그는 “민주당은 소속 광역단체장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 피해자들께 사과드린다”며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더욱 힘쓰겠다”며 “직장 내 상급자, 특히 고위 공직자의 여성 비위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예방대책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전했다.
국회를 바꿔 일하는 국회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정된 휴회 기간을 빼고는 국회를 항상 열겠다”며 “상임위에 불출석하는 의원들과 회의를 제대로 열지 않는 상임위에는 확실한 불이익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필요한 법안이 정쟁에 밀리고 때를 놓쳐 국민께서 피눈물 흘리거나 기업의 경제활동이 지체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협치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능한 빨리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개해 소통과 협력의 정치를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며 “야당에게도 긍정적 답변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