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혁신방안과 건설 일자리 개선 집중 추진을 위해 '공정건설추진팀'을 22일 신설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던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가 폐지되어 내년부터는 공공공사, 2022년부터는 민간공사에 시행된다. 건설일자리의 획기적인 개선을 가져 올 전자카드제도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다. 내년 5월 기능인 등급제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조기 정착시킬 전담부서를 신설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 등을 위해 현장 출입시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기능인등급제는 건설근로자를 현장경력,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의 기준에 따라 기능별로 등급을 산정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는 데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전담 팀을 신설함에 따라, 업역 폐지 시범사업의 시행·평가, 발주제도 개선,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등 업역폐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전자카드제와 건설 기능인등급제와 관련해서는 고용부·업계·노동계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법시행일 전까지 세부기준 및 제도 활용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주종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은 “건설 분야의 혁신방안들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건설추진팀 출범을 계기로 우리 건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