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 3사는 휴대폰 사기판매 주의보를 공동 발령했다.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시리즈 출시를 앞두고 불법 지원금이 난무할 때다.
이통사 공시지원금과 판매장려금(리베이트)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0원 폰'을 제시하는 판매자가 난립했다. 급기야 개통 지연과 사전 계약 취소 등 소비자 피해도 발생했다.
당장 오는 8월부터 갤럭시노트20 시리즈에 이어 애플의 첫 5세대(5G) 아이폰 등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가 매달 예정돼 있다. 신규 스마트폰 출시를 앞두고 유통시장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게 상식이지만 올해엔 다르다. 총 512억원이라는 역대급 과징금 처분을 받은 이통 3사 모두 움츠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통 3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했다. 처음으로 3사 공동으로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했고, 각사가 마련한 개별 방안도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실천만 남은 셈이다. 이통 3사 상호 간 견제와 감시도 필요하다.
방통위 또한 이통사가 제출한 시정명령과 재발 방지 방안 이행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물론 현재와 같은 냉각기가 지속될지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불법 지원금으로 인한 과열 경쟁을 재현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분명하다.
이통사는 방통위로부터 역대 가장 높은 감경률인 45%를 적용받았지만 혹시라도 불법 행위를 반복해서 적발되면 엄중한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
방통위는 물론 이통사와 소비자도 불법 지원금 근절에는 공감한다. 불법 지원금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 등 사회적 자원 손실이 막대한 건 주지의 사실이다. 반대로 사회적 이익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5G 시대에 과거와 같은 이용자 차별과 불·편법이 만연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휴대폰 유통시장에도 '뉴노멀'이 안착하는 걸 보고 싶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