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21일 부동산 관련 세금 인하, 주택담보 대출 및 공급규제 완화, 임대차 4법 철회를 촉구하며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 의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정부 여당에게 촉구했다. 그는 현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틀렸다며 22번의 대책에도 가격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사상 최악의 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수요와 공급 시장원리에 충실한 부동산 정책에 답을 찾기를 촉구하며 △취득세 감면 △재산세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감면 △임대사업 세제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 상향 △재건축 규제 완환 △청약제도 개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철폐 △임대차 4법 추진 중지의 9대 조치를 제안했다.
추 의원은 “수요 공급의 기초 위에 집없는 국민이 집을 갖고, 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한편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해 진정으로 중산·서민층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 의원는 이번 주중 9대 제언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