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2일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세법개정안' 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크게 경제위기 극복, 민생 안정 극대화, 공정·효율 가치 극대화 등을 세제 개편의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다주택자 법인에 대한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개편은 이번 7월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며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에는 세액공제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세법개정안은 코로나 피해극복을 위한 포용기반 확중으로 조세제도 합리화 기조에서 상생과 공정을 강화했다”며 3가지 기준을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내 기업 피해극복 지원을 위한 세제 관련 지원방안 마련 △여러 투자 소득간 손익 통산 등 금융세제 합리적 개선 △부동산 공정과세와 다주택자 투기적 수요 주택보유 부담 강화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세법개정안에 소비활력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고강도 지원은 물론 증권거래세 인하 등 근원적 제도개선을 시도했다”며 “취약계층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 강화, 납세자친화적 조세제도 구축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피해의 직격탄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 만큼 이분들의 부담 경감과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포용기반 확충과 상생기반에 역점을 두고자 한다. 부가세를 20년만에 개정하려는 게 그 대표적 예”라고 강조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