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한시적으로 400명씩 10년 동안 늘리는 등 의사 인력을 4000명 추가로 양성한다. 300명은 지역 의대 입시 전형의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선발해 면허 취득 후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로 할당한다. 공공 의대도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3일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을 협의하고 이날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확정했다.
지역 간 의사 인력 불균형이 심화된 데다 코로나19로 특수 전문 분야 및 의과학자 인력 양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의대 정원은 1997년 마지막으로 증원됐으며 2006년부터 동결됐다. 16년 만에 처음으로 증원된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중장기 의료 인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우리나라에 의사가 7600명이 부족하고 공공의료를 책임질 의사는 200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증원 세부 분야는 △지역 내 중증·필수 의료 분야에 종사할 지역의사 300명 △역학조사관, 중증 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50명 △바이오메디컬 분야 견인을 위한 의과학 분야 50명이다.
매년 300명 증원은 지역의사를 위한 것인 만큼 비수도권 지역 의대가 대상이다. 새로운 의대 입학 전형인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도입, 이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지역의사'가 된다. 학생은 장학금을 지급 받고, 면허 취득 후 대학 소재 지역(시도) 내 중증·필수 의료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 등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한다.
군복무 기간은 제외하고 전공의 수련기간은 포함해 10년으로, 의무 복무 미이행시 장학금 환수는 물론 의사면허까지 취소된다.
의대 신설 및 공공 의대 설립도 추진한다. 의대가 없는 지역은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대학의 의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 기존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당정은 밝혔다.
공공 의대는 공공이 필요로 하는 필수 분야 중심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종의 의무사관학교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관련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로, 입법 절차를 거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서 2024년 3월 개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올해 11월까지 의대 정원 개설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 배정을 신청받아 2021년 2월까지 대학별 정원을 심사하고 배정, 2021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계획이다.
관련입법과 관련해 지역의사제 관련 법률 제정은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공의료와 지역의료기반 강화위해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면서 “공공분야 의사 양성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의과학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배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