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부 장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한 한국수력원자력 감사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경제성뿐 아니라 원전 안전과 낮은 이용률을 종합 판단해야하는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감사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 적극 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금의 감사원의 한수원에 대한 감사가 지나치게 경제성 문제만으로 좁혀서 진행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단순히 한수원 회계기준에 의한 경제성만이 아닌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이라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가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 크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적극 행정 일환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성 장관은 “에너지전환 정책은 시대 변화,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한다”면서 “적극행정에 대한 감사원의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를 폐쇄한 이유에 대해 “경수로 대비 방사선 물질이 10배 발생한다. 월성 1호기 인근 주민 체내에서 3중수소도 발견됐다”면서 “연평균 이용률이 51% 수준으로, 2~4호기 최대 91% 대비 상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연평균 1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해 총 83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고장도 매우 잦았다”면서 “지난 2015년 폐쇄 결정도 같은 맥락이었다”고 덧붙였다.

송갑석 의원도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가 경제성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최근 감사원이 강압 조사를 한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1호기의 여러 문제를 종합 판단해 조기폐쇄를 결정했는데, 감사원 감사는 지나치게 경제성 문제로 좁혀 진행되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감사원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총리로서 확실히 확인된 내용이 아니면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면서도 “감사원은 항상 엄정하게 법제도에 따라 확인된 감사 관행을 잘 지키면서 우리 공직사회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