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청와대 입장은 '국회 논의 우선'이다. 여당과 야당이 합의할 경우 가능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행정수도 이전은 국회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 여론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해선 “관습법에 따라 위헌 판결이 났었으나, 시간이 흘렀고 여야가 합의한다면 충분히 (합헌판결의)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서울대와 KBS, 산업은행 등의 이전설이 흘러나오자 청와대가 '검토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정치권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설이 흘러나온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사안인데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등이 이뤄져도 청와대 직접 이전에 대해선 부담을 느끼고 있다. 청와대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옮겨가는 것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신변을 비롯해 주요 참모진 경호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가 현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민생경제현안이라고 했을 만큼 부동산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이전까지 논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일각에선 행정수도 이전을 두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내 선언적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여야 합의 및 헌법재판소 판결, 부지매입,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이 현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다만 행정수도 이전 등 지방분권 국가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표공약이자 문 대통령이 개헌안까지 발의하게 한 대표공약인 점을 들어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개헌으로 연계시키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후반기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판 뉴딜을 지역 분권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