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주 가상·증강현실(VR·AR) 규제혁신 로드맵을 내놓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VR·AR과 같은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VR·AR 규제혁신과 코로나19 관련 해외 건설근로자 보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다음 달 3일 정 총리가 주재하는 '제1차 규제혁신 현장과의 대화'에서 VR·AR 확대 방안과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 증강현실 적용 분야를 현재 게임·교육 훈련 중심에서 문화·제조·교통·의료 분야까지 넓히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에 발맞춰 관련 제도 정비방안 등을 포함한 '가상증강 현실(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한다. 한국판 뉴딜 관련 첫 규제혁신 사례로서 향후 뉴딜 관련 다른 분야 규제혁신도 '현장 대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으로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회동에서 “비대면 시대 핵심기술 중 하나인 VR·AR 분야는 기술발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기준의 선제적 설정과 불명확한 제도 정비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VR·AR처럼 새로운 분야의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추진하고, 사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규제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 관련, 해외 건설근로자의 보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라크 건설근로자 293명이 무사히 귀국한 것에 대해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확진 환자 치료와 격리시설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줄 것을 정 총리에게 당부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