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EU 회복기금, 재정동맹 첫걸음"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연합뉴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최근 유럽연합(EU)이 도출한 1030조원 상당 경제회복기금을 두고 “국가간 양극화 문제를 푼 대담한 합의”라고 평가했다.

김 차관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번 조치는 통화동맹인 EU가 재정동맹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디딘 상징적인 사건”이라면서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도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회복기금은 EU 27개 코로나19로 충격을 받은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7500억 유로(약 1030조원) 규모의 기금을 만든 것이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높은 신용등급을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려 이탈리아, 스페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큰 회원국에 지원한다.

그는 “개미와 베짱이 우화처럼 독일과 같은 경상수지 흑자국 국민은 남유럽 등 적자국에 무상 지원하는 정치적 합의안에 극력 반대해왔는데 이번에 그 터부(taboo)가 깨졌다”면서 “달러에 비해 기축통화로서 위상이 한참 못 미쳤던 유로화의 가치가 고공행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차관은 이 문제가 기업소득과 임금소득 간 격차 문제와 비슷한 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기업소득과 임금소득 간 격차에 고착화된 구조적 요인이 있으니 기업 부문이 어느 정도 부담해 그 재원으로 임금근로자를 돕자는 합의가 한 국가 내에서도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최근 금융시장에 대해 김 차관은 “실물경기의 대위축에 맞서 각국이 재정과 통화 양쪽에서 쏟아낸 돈이 넘쳐흐르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장기금리 하락추세는 더욱 가파르다”면서 “선진국은 물론 신흥국 일부까지 마이너스 금리시대가 그다지 멀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유동성은 넘치고 금리는 낮은데 실물경기가 위축돼 투자할 곳이 부족하니 금, 부동산, 주식 등 각종 자산가격의 상승 흐름이 뚜렷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약한 성장이 팬데믹 충격으로 더 가물가물해지면 디플레이션 압력은 더 강화된다”고 밝혔다.

유재희기자 ryu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