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1대 국회에서도 방송·미디어 분야 법안의 편중 행보를 이어 갔다. 과방위는 20대 대비 의석수도 1석 줄어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홀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와 함께 디지털 뉴딜,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에 대한 요구가 커진 만큼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에 대한 국회 차원의 관심이 요구된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과방위로 회부된 법안 49건 가운데 방송·미디어 관련이 25건(방송 19건, 정보통신 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과학기술·연구 관련 법안은 9건에 불과, 두 배가 넘는 차이를 보였다.
법안 다수가 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있었다. 방송 관련 법안은 공익성과 중립성, 프로그램 심의, 과금 방안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 법안은 포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인터넷상에서의 가짜뉴스, 매크로 프로그램, 콘텐츠 폭력성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임기 초반이지만 법안 발의에서부터 방송·미디어 편중 현상이 재현되는 셈이다. 21대 국회에서도 과기계 홀대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업계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자발적으로 과방위를 신청하는 의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 과학·연구 분야보다는 정치·사회 이슈로 법안이 쏠린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과방위는 국회 내에서 대표적인 비인기 상임위로 분류된다. 의석수도 계속해서 줄고 있다. 20대 국회 후반기의 24석에서 21석으로 줄어든 과방위 의원 정수는 21대 국회 전반기 21석에서 20석으로 줄었다. 의원 구성에서도 과학·연구 분야에 관심을 보일 만한 인물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현 과방위에서 20대 국회 과방위 소속이었거나 과기계 출신 의원은 전체 20명 가운데 6명 정도다.
과방위의 방송·미디어 편중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방송 관련 입법은 239건인 반면에 과학 연구 법안은 115건으로 두 배 차이를 보였다. 210건이 발의된 정보통신 분야 법안에서도 다수가 n번방 방지, 딥페이크 영상 규제 등인 점을 감안하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코로나19 신약 개발, 디지털 뉴딜 등 과방위 역할에 대한 중요도가 커진 것과 달리 정작 소관 상임위 의석을 줄였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과방위 내에선 기술과 산업 육성의 제도적 기반을 위한 활동을 키워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9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입법 편향성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여당 쪽에서는 당론 차원에서 디지털 뉴딜 관련법을 시작으로 제조혁신·인공지능(AI)특별법 등을 준비하고 있고, 야당 역시 기초과학 진흥과 연구인력 지원 등 과기 분야 후속 법안들을 예고하고 있어 과기 분야 법안 발의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과방위 소속의 한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 과기 분야의 굵직한 이슈이던 연구개발(R&D) 특별법이 통과돼 시행령이 나오기까지 과기 분야 추가 입법이 소강상태인 부분이 있다”면서 “디지털 뉴딜과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여야 모두 기초 연구 관련 입법의 필요성을 느끼는 만큼 곧 가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