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3법을 포함한 11개 부동산관련 법안을 전날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이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단독 처리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 내에 꼭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9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과 관련해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 신속한 입법이 가장 중요하다”며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가 됐기 때문에 추가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어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동산 세법이 통과됐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부동산거래신호법이 통과됐다”며 “오늘은 임대차 3법의 핵심인 계약해지청구권 전월세상한제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통과 의지를 밝혔다.
그는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 “주택공급대책도 곧 발표한다. 당정은 투기형 주택 아닌 실수요자용 주택공급 원활하게 되도록 입안부터 진행까지 전과정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21대 국회를 온전히 책임진 지금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혁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기재위, 국토위,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부동산 3법(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를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소용 없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이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히려 통합당을 겨냥했다. 문재인 정부가 3년차 접어들며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지만, 과열 문제가 손쉽게 잡히지 않자 이제는 통합당 책임론으로 총공세를 펴는 모양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도 부동산 과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2014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주도의 부동산 3법이 아파트 주택 시장 폭등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이 통과되지 못한 후유증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으로 나타난다”며 “부동산 시장의 과열과 혼란을 방치할 수 없으며 과거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인식하면서 시간 끌기와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여당 탓하기는 약자 코스프레, 발목잡기”라고 말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보도를 인용하며 “결국 밝혀진 것은 집값폭등의 주범은 통합당, 시세차익의 수혜자는 통합당 국회의원”이라며 “반추해 보자면 수도권 집값은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했고, 그 원인은 2014년 말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통과시킨 부동산 3법, 이른바 '강남특혜 3법'”이라고 겨냥했다
이어 “국회 연설에서 '서민들이 부동산값 폭등으로 절규한다'며 정부를 질타한 주호영 원내대표는 자그마치 23억원을 벌었다”며 “뒤로는 집값으로 떼돈을 벌었지만, 입으로는 서민을 팔았다”고 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