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막내린 7월 국회…여야는 '동상이몽'

21대 국회 예선전이었던 7월 임시국회가 4일 마무리됐다. 부동산 시장 혼란,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176석 거대 여당의 법안 밀어붙이기까지 예선전 치고는 격랑의 한 달을 보냈다. 국회는 잠시 휴식기에 들어간다. 본선이라 할 수 있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재정비 시간을 갖는다.

◇희비 교차한 7월 국회

6월 국회가 총선 이후 여야 간 국회 원구성 협상과 3차 추가경정예산 통과 갈등으로 점철됐다면 7월은 거대 여당의 속전속결 법안처리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끝을 맺었다. 임시국회 소집 2주 만에 어렵사리 공식 개원식이 열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원 연설을 통해 협치를 주문했지만 현 시점에선 공염불이 됐다.

시작부터 혼란스러웠다. 정부 부동산 정책에도 시장 혼란이 계속되던 상황에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과 성추행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에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는 계속 떨어져 '부정'이 '긍정' 답변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해 두 자릿수를 보였던 미래통합당과의 격차는 한 자릿수로 좁혀졌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은 지지율 방어에 주력하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행정수도 이전 화두를 꺼내면서 관련 이슈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정부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을 야당의 반대도 무릅쓰고 모두 처리하면서 부동산 문제 해결 의지를 보였다.

통합당은 이렇다 할 역전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민주당과의 지지율 차이를 한 자릿수까지 따라잡았지만 자발적인 노력이 아닌 정부·여당 측 악재가 이어진 탓이 크다. 7월 국회에선 의석수에 밀려 번번이 퇴장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연출하면서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다. 4일 본회의에선 필리버스터의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통합당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법안처리를 두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 등 군소정당의 입지도 재평가 받고 있다. 통합당이 필리버스터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은 현재 범여권의 의석수가 180석을 넘어 이들이 연대할 경우 바로 필리버스터를 중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자체 의석수는 176석이지만 정의당 6석, 열린민주당 3석을 친여권으로 보면 185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불어시민당으로 시작했던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의 각 1석도 친여권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군소정당이 필리버스터 가능 여부의 캐스팅보트를 쥔 셈이다.

이 때문에 통합당은 여당 견제를 위해 국민의당과 연대한데 이어 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다른 야당과의 연대 확대 여부에 따라 향후 국회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재정비 들어간 여야

9월 1일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인 8월은 국회 휴가기간이다. 하지만 휴가라기보다는 사실상 각 지역구의 민심을 챙기고 곧 있을 국정감사를 대비하는 기간이다. 일부 의원은 휴가를 냈지만 정당 행사와 지역구 현안을 챙기는 일정을 소화한다. 최근 장마로 홍수 피해를 입은 곳이 많아 피해 현장 시찰 및 복구 작업 점검 등으로 휴가를 계획하는 의원도 다수다.

정당 차원에서도 굵직한 이슈가 기다린다.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 지지율 반등을 노린다.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당대표 후보의 지역별 합동연설회를 통해 정부·여당의 주요 정책 이슈를 계속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수도 이전 이슈도 다뤄진다. 민주당은 장마로 연기된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의 세종시 방문을 재추진하는 등 행정수도를 정치권 화두로 지속 거론할 태세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 국회 특위를 두 달 안에 구성한다는 목표다. 한국판 뉴딜 관련 당정청 전략회의도 본격 가동한다. 한국판 뉴딜 펀드는 이르면 이번 주, 전략회의는 이달 중순 이후에 형태가 드러날 전망이다.

통합당은 당사 이전과 함께 추진되는 당명 및 당색 변경이 가장 큰 이슈다. 21일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새 당명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되며, 당 색깔과 로고도 함께 바뀐다. 통합당은 당의 쇄신 이미지와 함께 정기국회를 앞두고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당명과 함께 통합당이 국민의당과 통합할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결정만 남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이렇다 할 대권후보가 없는 통합당이 서울시장 후보로 누구를 낙점할지도 관심이다. 앞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해 “경영능력도 있고 국민과 소통 능력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잠재적으로 어떤 인물이 적합한지 후보를 물색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그동안 통합당에서는 정체된 지지율의 원인으로 대선주자 등 당을 대표할 얼굴이 없다는 점이 지적돼 왔다. 이에 서울시장 후보군이 추려지고, 이후 대선주자들도 수면 위로 올라오면 지지율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8월 정당 재정비 이슈

<표> 7월 5주차 정당 지지도

출처:리얼미터(YTN 의뢰)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