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부동산 국회'로 끝난 7월 국회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 심의가 진행된 지난달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조수진, 전주혜, 유상범 의원 등이 윤호중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7월 국회는 '부동산 국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76석 거대 여당의 독주는 부동산에서 시작해 부동산으로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민생 사안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이어 이달 4일 마지막 본회의까지 연달아 단독 처리했다. 통합당은 반대 토론과 표결거부로 맞섰지만 수적 열세를 넘어서지는 못했다.

21대 국회가 지난달 16일 개원식을 치른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아 민주당의 독주가 시작됐다. 부동산 관련법 강행처리에 여야 갈등이 심화된 것이다.

이날 열린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부동산 대책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한 후속 법안이 상정돼 처리됐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세법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도 의결됐다.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본회의에 올라 처리됐다.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기업 금융지원을 확대하는 재난안전기본법 개정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통합당의 불참 속에 표결로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특히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야당의 반발이 컸지만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에 올랐다. 이후 지난달 3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며 바로 효력을 갖게 됐다.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는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한 5분 자유발언이 화제였다. 윤 의원은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난무할 것이며 임대료 인상 부작용 등을 언급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전세의 월세 전환은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폈지만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민주당은 연일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카드를 꺼내놓았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21대 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세종시 행정수도론'을 주장했다.

그는 “국회와 청와대, 정부부처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며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으로,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민주당은 행정수도완성추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1차 회의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이전론에 이어 곧바로 30일 부동산 법안을 처리했지만 논란이 심화되자 전 정부의 정책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달 3일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폐단을 극복하고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7월 국회 마지막 날 부동산 법안과 공수처 후속 3법이 야당의 불참 속에 처리됐지만 민주당은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앞서 민주당은 본회의 단독 처리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 구성에서도 17개 위원장 '독식'을 강행했다. 의회 독주라는 우려가 커지는 와중에 정면 돌파라는 초강수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국 민주당이 밀어붙인 정책의 성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여야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에서는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초선 의원은 “공급이 바탕이 되지 않은 당내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있다. 대대적으로 강남4구와 용산 재건축을 풀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관련된 이야기를 해도 지도부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주당 초선 의원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인재 영입에서 증권 등 금융 관련 인재는 많았지만 부동산 전문가가 별로 없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