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분야도 코로나19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해 수출제한조치 등 협상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위스 제네바 주재 농무관과 학계 전문가 등이 영상회의 방식으로 모여 코로나19 이후 다자무역 체제 변화를 전망하고 농업통상 부문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미·중 갈등 및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현 다자무역 체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미·중 갈등은 연초 1단계 합의타결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측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합의이행이 어려워지면서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제조업 본국 회귀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참석자들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전자상거래 등 디지털 경제의 중요성에 다수 국가가 공감하고 있어 세계무역기구(WTO) 내 디지털 통상 부문의 논의는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참석자들은 과거 우루과이라운드와는 달리 선진국·개도국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전 회원국 합의가 필요한 현 협상방식을 고려할 때 당분간 WTO 협상타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봤다. 수산보조금, 전자상거래 분야 및 코로나19로 인한 농식품 공급체인, 수출제한 관련 논의는 지속되고 있어 협상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