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재건축 시범단지 발굴과 전월세 전환률 제한을 검토한다. 미래통합당은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국민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지역별 부동산 시장 현장 실사를 실시한다. 7월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법이 처리된 후 여야가 각기 다른 행보로 이슈몰이에 나선다.
민주당은 관계부처, 서울시와 함께 서울 재건축 시범단지 발굴을 추진한다. 공급대책에서 언급된 공공참여형 고밀도 개발사업의 모법사례를 만들기 위함이다. 부동산 법 통과와 공급확대 대책 발표 이후 빠르게 정책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서울시와 협조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공공주택 품질을 제고하고 세대별 공급 면적을 넓히는 등 입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등 후속 입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입법의 타깃은 전월세 전환율이다. 금리가 낮은 지금의 상황을 고려하면 과거 책정된 4%의 전월세 전환율은 낮춰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임대차 3법 통과로 전세 물량의 월세 이동이 가시화되자 월세에도 규제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당정은 강제입법도 검토하는 분위기로 전월세 전환율이 기존 4%에서 2~3%대로 제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매주 관계부처와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당내 부동산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시장 과열 징후가 나타면 바로 추가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기에도 중과세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합당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부각시킨다. 당내 부동산시장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지역별 부동산 시장 현장 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정책 피해제보센터도 개설했다. 당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피해제보센터는 현 정부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와 함께 향후 부동산 정책에 바라는 점 등 의견을 수렴한다.
통합당은 피해제보센터를 통해 30~40대에서 발생하고 있는 '패닉 바잉(공황 매수)' 현상과 전세가격 상승,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 등의 사례 등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후 법률자문단을 활용해 피해자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장마로 인한 홍수피해가 어느 정도 복구되면 본격적인 부동산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접수 중인 피해 사례도 취합되는 대로 바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