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상생법 개정안 21대 국회 재추진...야당서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유통 분야 외에도 상생협력법, 기술보호법 등 21대 국회에는 입법 과정에서 대기업과 갈등이 예상되는 법안이 적지 않게 발의돼 있다. 특히 20대 국회에서 대기업 등의 강한 반발로 인해 최종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상생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서 최종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을 중심으로는 대기업과의 갈등은 줄이면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우선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협력법에는 기술 유용 행위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유용금지 기술자료 제공시 비밀유지협약(NDA) 체결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이번 회기에 다시 발의된 법안이다.

당시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여야간 논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만큼 본회의 최종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으나, 결국 회기를 넘겨 다시 논의 절차를 거치게 됐다. 영업비밀 침해행위 등 대기업의 유사 침해 사례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제도가 이미 도입돼 있는 데다 이미 20대 국회에서 대략의 의견 조율을 마친 만큼 여당을 중심으로 빠른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송갑석 의원이 발의한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역시 상생법과 함께 빠른 입법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 역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앞서 20대 국회에서 유사 내용이 본회의를 통과돼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출범을 마치고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한 상생조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안 등 정부가 앞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를 위해 추진한 여러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생법은 대기업이 감액한 납품대금에 지연이자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탁기업(중소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음에도 위탁기업(대기업)이 감액한 남품대금을 물품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는 초과기간에 대해 연 40% 이내 범위에서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야당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 활동에 나서는 분위기다.

강민국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상공인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교육프로그램 제공 사업에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김상훈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가맹점도 금융 기관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소상공인기본법만으로는 소상공인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을 반영하고 기본소득과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자는 취지다. 관련 정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복지진흥원을 설립하자는 내용도 담겨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