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지 태양광 정치쟁점화 차단 나서…산림청과 대책 마련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 전자신문 DB]

산업통상자원부가 태양광 설비의 산사태 촉발 가능성을 점검하고, 추가 사고 예방에 적극 나섰다. 최근 정치권에서 폭우에 따른 산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산지 태양광을 지목하고 정치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적극 대응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림청 등 유관 부처와 함께 태양광 설비 실태 점검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일부 지역에서 집중 호우에 따른 태양광 설비 피해가 발생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10일 산사태 피해를 입은 한 태양광 발전사업장을 찾아 태양광 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하기도 했다.

산업부가 발빠른 대응에 나선 것은 태양광 설비 피해의 정치 정잼화를 조기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실제 야당은 잇단 산사태 배경으로 정부의 태양광 확대 정책을 지목,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태양광 국정조사'와 국회 내 '에너지특위' 설치 추진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태양광 설비 확대와 산사태의 인과성은 떨어진다는 평가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폭우로 피해를 입은 태양광 발전 시설은 12개소다. 이는 전체 산지 태양광 발전 시설 1만2700여개 가운데 0.1%에 불과하다. 또 전체 산사태 발생 지역의 1%에 그쳤기 때문이다.

문제는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책임 소재다.

산사태로 피해를 입은 한 농가 관계자는 “태양광 탓에 무너져 내린 토사물로 농경지가 매몰되고 막심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면서 “하지만 태양광 발전사업자는 자연재해를 주장하고 있고, 담당 군청은 자연재해가 아니라며 떠밀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추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2018년 한 차례 강화했던 개발행위 허가 등 규제를 더욱 강화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다만 산림 개발·관리 등은 산림청 소관이어서 협의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강화할지 논의가 끝나지 않았다”면서 “산림청과 지속 만나 대책을 마련,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태웅 기자 bighero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