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속도'가 생명인데...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도 악재 영향 받았나

잇따른 악재에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가동도 늦어졌다. 7월 내 가동이 목표였지만 8월 가동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했던 빠른 '속도'가 요구된다.

청와대는 지난달 12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한국판 전략회의를 7월 중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7월 14일) 이후 추진한다며 전략회의를 뒷받침하는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도 신설했다.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는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당)와 관계부처 장관회의(정)가 중심이다. 대국민 보고대회 이후 각각 2차례 가량 사전 회의를 진행하며 전략회의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당정 간 회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다.

한국판 뉴딜 당정 추진본부의 실무를 지원할 실무지원단은 아직 출범하지 못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관련 예산안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수해 지역 지원에 집중했다.

청와대는 경제정책비서관을 중심으로 당정과 함께 전략회의 가동을 준비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는 좀 늦어졌지만 실무 준비를 차근차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와 코로나19 수도권 집단감염, 부동산 정책 리스크에 우선순위가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7월 14일 한국판 뉴딜 대국민보고대회, 7월 16일 한국판 뉴딜(그린) 현장방문 이후 한 달 가량 뉴딜 관련 일정이 없는 상태다.

산업계와 학계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의 속도를 요구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정책 결정이)더 늦어져 타이밍을 놓치지 않게끔 빠른 시일 내 변곡점을 만들어내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을 일으켰던 청와대 참모진이 일부 교체되고 정부 내 전략회의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달 중 가동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있다.

현 정부 내 청와대 사정을 잘 아는 여권 관계자는 “정부부처에서 안건 조정을 하고 있은 상황으로, 늦어도 이 달 안에는 문 대통령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에 대한 추가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