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주요 현안사업이 수장 교체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식재산(IP) 시장 확대와 활성화란 정책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명칭변경 등 사안은 신임 청장 의지에 따라 지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최근 청와대 차관급 인사에 따라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이 신임 특허청장으로 임명됐다. 김 청장은 18일 취임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김 청장은 취임사를 통해 심사서비스 고도화와 특허데이터 활용 확대, IP시장 활성화, 글로벌 환경 조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데이터와 같은 새로운 IP에 대한 핵심특허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고, 특허데이터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IP가 사업화되거나 투자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시장을 활성화하고, 특허정보화시스템 수출과 국제협력사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내 기업의 경쟁력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도록 'IP 창출-보호-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이는 특허청이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현안사업을 그대로 반영해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다만 특허청의 '지식재산혁신청' 명칭변경 사업은 신임 청장 부임과 함께 기로에 서게 됐다. 명칭변경은 박원주 전 특허청장의 숙원사업으로 꼽힌다.
박 전 청장은 임기 내 특허청 명칭변경을 목표로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저작권 업무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조율을 이루지 못해 끝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앞으로 문체부를 다시 설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는 만큼 신임 청장의 추진 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
특허청 관계자는 “심사 품질을 높이고 IP시장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특허청의 필수 과제인 만큼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며 업무보고가 끝나는 대로 새로운 비전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며 “명칭변경 사업은 부처 간 협업 문제가 남아있어 계속해 돌파해 나갈지는 신임 청장 판단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