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김슬아 안성우 이승건)이 애플·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사를 촉구했다.
애플은 지난 2011년부터 앱 내 구매 기능이 있는 모든 모바일 서비스에 대해 '인앱 결제(IAP)' 모듈만을 강제해왔다. 구글 또한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IAP 모듈과 수수료율을 모든 콘텐츠 서비스 앱에 적용하는 방침을 최근 예고했다.
IAP 방식은 수수료가 30% 수준으로 높아,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방식 대비 4배에서 30배 가량 비싸다. 또한 과기부 조사에 따르면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는 양 사 합산 매출액 기준 앱 마켓 시장 점유율 87.8%에 육박한다. 코스포 측은 “IAP 수수료율은 지나치게 높아 그 자체로 문제지만, 시장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IAP 모듈 강제 정책은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앱 사용 부담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이 문제는 중소규모의 모바일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스타트업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며 “스타트업은 협상력이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앱 마켓의 정책 변경에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며, 이는 모바일 콘텐츠 서비스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의 저하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두기자 dudu@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