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구글에 대한 421억원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 유사 행위를 막을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구미을·국민...
2023-04-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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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앱마켓 지배력 남용 막을 법률 개정 관심 촉구" -
“기간·부가통신 구분 모호…수평 규제로 전환해야”통신 설비 중심으로 기간통신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하는 현행 법제를 전송과 정보에 초점을 맞춘 수평규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학계 주장이 나왔다. 급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2023-04-10 14:32 -
구글, 넷플릭스 등 부가통신사 서비스안정 지원 '전문기관' 생긴다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을 지원할 전문기관이 지정된다. 빅테크의 국민생활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지만 데이터트래픽 폭증과 각종 침해사고로 안정적인 서비스에 대한...
2023-04-10 14:26 -
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시 고지 의무화 법안 발의휴대폰 요금제 약정변경 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통신서비스 소비자 권리보호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2023-04-09 12:13 -
문체부-방통위,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제정 두고 갈등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을 의결했으나, 방송통신위원회 반대에 막혀 좌초 위기다.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
2023-04-04 14:24 -
SK브로드밴드vs 넷플릭스,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피어링 유상성 두고 '설전'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29일 오후 서초동 법정에서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날 열린 망 이용대가 소송전에서는 피어링(직접접속·연결) 방식 연결의 유상성 문제가 쟁점이 됐다. 넷플릭스는 트랜짓(중계접속)은...
2023-03-29 18:08 -
SKB-넷플릭스, 29일 망 이용대가 소송 8차 변론서울고등법원이 29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이용 대가 소송의 올해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23에서 글로벌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 공정 기여가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이후 진행되...
2023-03-27 14:34 -
알뜰폰 M&A 쉬워진다…제4이통급 '메기' 등장 기대앞으로 알뜰폰 업체들의 인수합병(M&A)이 지금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알뜰폰 업체에 제공하는 도매제도 역시 개선돼 독자 상품 설계가 가능해진다. 알뜰폰을 저가·재판매 위주 이미지에서 탈피시켜 제4 이동통신급...
2023-03-12 11:43 -
알뜰폰협회 2023년 정기총회 "도매대가 제도개선 주력"...김형진 회장 연임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가 7일 서울시 리베라 호텔에서 2023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김형진 협회장(세종텔레콤 회장)을 비롯, 전체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 등 약 20명이 참석해...
2023-03-07 14:02 -
[ET톡] 민간 기간통신사업자 KT“KT는 2023년 상반기를 다 날린 것이나 다름없네요.” KT 전·현직 임원들의 푸념이자 걱정이다. 약 3개월간 진행된 KT 차기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가 3월 7일 최종 결론을 앞두고 있다. KT 이사회는 지난해 11...
2023-03-05 16:00 -
[MWC23]조대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인터넷은 출발부터 유상"“디지털 생태계 진보 만큼이나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시장은 출발부터 유상이었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비용 부담과 망 고도화를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인터넷 초기 형성 과정...
2023-03-02 12:00 -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 16일 '디지털대전환 시대, 통신규제 개편방향' 세미나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가 오는 16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통신사업 규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제76회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 통신사업...
2023-02-08 14:58 -
EU, 구글 등 빅테크에 투자계획 제출 요청…망이용대가 부과 착수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계획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다. 망 이용대가 부과 정책 수립을 위한 구체적 데이터 수집에 돌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2023-01-11 14:50 -
'망 무임승차 방지법' 등 핵심 ICT법안 조속 처리돼야... 국회의원 손놓고 있나?오는 5월 국회 원 구성 변화를 앞두고 망 무임승차방지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비 쟁점 진흥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극심한 여야 대치 국면에서도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2023-01-04 16:33 -
대형 부가통신 장애 2년간 43건…상시 대응체계 필수구글, 네이버, 메타(옛 페이스북), 카카오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서비스 장애가 지난 2년 동안 1개월에 두 번 꼴로 발생했다. 짧게는 1시간 이내에서 길게는 며칠 동안 장애가 발생하면서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들...
2023-01-0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