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코로나19 재확산에 추가 지원 여력없는 중기부..."수도권 골목상권 경기 예의주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이번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관련해 수도권 소재 골목상권의 경기 동향을 살피는데 우선 집중할 방침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수요 파악 등 수도권 소재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을 살펴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 소상공인 특성상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예상 피해규모를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편성을 위한 재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실제 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소상공인 점포 300개와 전통시장 200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코로나19 확산 안팎으로 매출이 얼마나 줄었는지 여부를 살폈다. 하지만 이 통계는 통계로서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통계청 등 정부 안팎의 지적에 현재 집계되지 않고 있다.

중기부에서는 소상공인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엄밀한 방식의 통계 작성 방식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당장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는 현재 상황에는 사실상 적시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중기부는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756억원 예산을 통해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미 편성된 예산도 융자와 점포철거 지원 사업 등으로 투입해 소진된 상황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이 발생해 소상공인 매출이 크게 감소하더라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셈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존에 추진하던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비대면 전환 등 기존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골목상권 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추가 대책 등을 고민할 것”이라면서 “상황이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추이를 살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안팎에서는 4차 추경이 시급하다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상향되는 것에 대비해 저신용 소상공인이 급한 불을 끌 수 있도록 직접대출 등을 위한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